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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난임부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난임 시술을 받는 것도 힘든데,
비용까지 만만찮으니 힘드셨죠?
이에 정부에서 난임부부를 위한
시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<목차>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
2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
3. 신청방법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
✅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✅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✅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&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,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➡️ 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
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,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선정기준
1.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2.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) 및 차상위계층(본인부담경감대상, 자활, 장애인, 계층확인) 가구의 경우,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당연 선정됨.
2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
지원내용
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지원금액
| 만 44세 이하 (1회당 최대금액) |
만 45세 이상 (1회당 최대금액) |
|
| 신선배아 | 110만원 | 90만원 |
| 동결배아 | 50만원 | 40만원 |
| 인공수정 | 30만원 | 20만원 |
✔️ 지원 횟수
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
(단,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)
3. 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● 온라인 신청
●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※ 참고
신청자격,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
지원결정통지서
>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>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제출서류
1. 난임진단서 1부
**아래의 2~5번의 경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**
2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3.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
4. 주민등록등본 1부
5. 사업자등록증명원
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(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,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어야 함)
6. 위촉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(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,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)
7. (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) 휴직증명서
➡️ 육아휴직인 경우,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or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
➡️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
➡️ 산재 휴직인 경우,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
8. (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) 급여명세서
9.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✔️ 당사자 시술동의서
✔️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
✔️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
➡️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의워회,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
➡️ 공문제 제출을 우선으로 하되,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제출
문의사항
보건복지상담센터(☎︎129)
※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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